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

 

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, 임대인이 계약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특약 사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는 임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특약 사항들입니다.

 

1.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 제한 특약
임대인은 임차인이 임대차 목적물을 본래의 용도 외에 다른 용도로 사용하는 것을 제한하기 위해 다음과 같은 특약을 추가할 수 있습니다:

예시: "임차인은 임대인의 사전 동의 없이 임대차 목적물을 주거 목적 외의 용도로 사용하지 않는다."
이 특약을 통해 임대인은 임차인이 임대차 목적물을 본래의 용도 외에 사용하는 것을 방지할 수 있습니다.

 

2.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 부담

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해지할 경우, 위약금이나 새로운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.

 

예시 특약: "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해지할 경우, 위약금으로 월세의 O개월 치를 지급하며, 새로운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"

 

3. 원상복구 의무 특약
임차인이 계약 종료 시 주택을 원래 상태로 복구하는 의무를 명확히 하기 위해 다음과 같은 특약을 고려할 수 있습니다:

예시: "임차인은 계약 종료 시 주택을 최초 인수 상태로 원상복구하며, 임차인의 과실로 인한 손상은 임차인이 수리한다."
이 특약을 통해 임대인은 주택의 상태를 유지할 수 있으며, 임차인은 자신의 책임 범위를 명확히 알 수 있습니다.

4. 임대차 목적물의 개조 및 변경 금지 특약
임차인이 임대차 목적물을 임의로 개조하거나 변경하는 것을 방지하기 위해 다음과 같은 특약을 고려할 수 있습니다:

예시: "임차인은 임대인의 사전 서면 동의 없이 임대차 목적물의 구조나 내부 시설을 개조하거나 변경하지 않는다."
이러한 특약을 통해 임대인은 임차인이 임대차 목적물을 임의로 개조하거나 변경하는 것을 방지할 수 있습니다.

5.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관리 책임 특약
임대차 기간 동안 임대차 목적물의 유지 관리 책임을 명확히 하기 위해 다음과 같은 특약을 추가할 수 있습니다:

예시: "임차인은 일상적인 청소 및 경미한 수선을 책임지며, 주요 설비의 고장이나 파손은 임대인이 수리한다."
이 특약을 통해 임대인과 임차인 간의 유지 관리 책임을 명확히 할 수 있습니다.

6.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조건 특약
계약 종료 시 임대차 목적물의 반환 조건을 명확히 하기 위해 다음과 같은 특약을 추가할 수 있습니다:

 

예시: "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최초 인수 상태로 반환하며,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한다."
이 특약을 통해 임대차 목적물의 반환 조건을 명확히 할 수 있습니다.

 

7. 애완동물 및 실내 흡연 금지 특약
임대인은 주택의 손상을 방지하기 위해 애완동물 사육 및 실내 흡연을 금지할 수 있습니다. 이를 위해 다음과 같은 특약을 고려할 수 있습니다:

예시: "임차인은 임대인의 사전 동의 없이 애완동물을 사육하거나 실내에서 흡연하지 않는다."
이 특약을 통해 주택의 손상을 예방하고 쾌적한 환경을 유지할 수 있습니다.

 

그밖에 

 

●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료를 연체시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.

● 임차인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알리고 하자 수리가 지연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
● 임차인은 신규 세입자 또는 매수자에게 집 내부를 보여주는것에 대해 동의한다.

 

특약사항 작성 시 주의사항

명확한 표현 사용: 특약사항은 모호한 표현을 피하고, 구체적이고 명확한 언어로 작성해야 합니다.
법적 효력 검토: 특약사항이 법률에 위배되지 않는지 확인하고, 필요시 전문가의 자문을 받는 것이 좋습니다.
상호 합의 강조: 특약사항은 임대인과 임차인 간의 상호 합의에 의해 결정되므로, 충분한 협의를 거쳐 작성해야 합니다.